경제

최저임금 10,800원으로 인상될까, 어제 수정안 제출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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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이 되죠.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반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최저임금 인상 추이

지난 2009년, 최저시급이 6.1%상승하여 4,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이후로 한 번도 동결된 적 없이 상승하였고 2016년에는 6,030원, 2018년에는 무려 16.4%가 올라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 인상되어 지난 2020년, 2019년 대비 2.9% 인상되어 8,59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1.5% 올라 8,720원이 되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제 제8차 전원회의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어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노동계, 시간당 10,800원 최초 요구안 제출

올해 노동계에서는 현 시급인 8,720원에서 23.9% 높은 10,800원으로 인상하는 최초 요구안을 지난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이후로 인상률이 낮았던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에서는 현시급 동결 최초 요구안 제출해

반면 경영계에서는 현시급을 동결할 것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는데요. 지금도 시급이 충분히 올랐으며 수많은 노동자의 이득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달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보통 심의를 7월 중순에 마치게 되죠. 가능성만 보면 12일 밤이나 13일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인상폭 접점 찾기 어려울수도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접점을 찾기 어려워 합의보다는 표 대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에서는 시급이 오르면 시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각종 급여 및 수당이 오르기에 인플레이션만 심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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