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동킥보드 규제에도 헬멧 미착용에 사고도 늘어

202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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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까지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죠. 헬멧 미착용과 면허 미소지, 2인 탑승 등에 대해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번호판 하나 없고 평균 시속 50km이상이 나오다 보니 도주도 쉬워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전동킥보드 규제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는 꽤 많이 검거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이변 없이 계속해서 불법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전동킥보드 번호판이나 판매,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가 없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헬멧 미착용만 5,400건 적발

지난 두 달, 대부분 서울에서 검거가 이루어졌는데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만 5,400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헬멧을 따로 휴대하지 않으면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킥보드는 특성 상 길바닥에 비치해야 하며 때문에 헬멧을 함께 비치하게 되면 분실 우려가 크기에 비현실적인 상황이 되는데요.

공유킥보드 업계, 8월까지 헬멧 4만5천개 비치할 예정

이러한 법률안 제정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킥보드 업계에서는 8월까지 헬멧 4만5천개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라고 하는데요.

성북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시행

하지만 공유킥보드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헬멧뿐 아니라 불법 주차 및 정차된 전동킥보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다 보니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전동킥보드 사고 1,447건으로 3년만에 8배 증가

한편, 작년에만 전동킥보드 사고만 1,447건으로 3년만에 8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단 49건이었던 사고 사례가 17년에는 181건, 18년에는 258건, 19년에는 890건이 발생하였고 작년에는 1,447건, 올해에는 5월까지만 777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비중은 작년 삼성화재에 따르면 남성이 70% 이상이며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만 70% 이상의 비중으로 발생했다고 하네요.

사고 중에는 회식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되는 일도 있으며 사고 환자 50%가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다쳐 그 위험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앞으로도 사회적인 문제로 꾸준히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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