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 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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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중재법이라는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언론 중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언론 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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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법이란?

요즘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언론 중재법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가짜뉴스를 막는 법안입니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인데요.

일부 언론의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필요성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은데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번 개정 내용은 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 및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현재 언론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지역 당 5명씩, 서울에만 40명 그리고 지방에 50명 이렇게 총 9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90명으로 확대되며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개명, 언론 시정 권고에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필요성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은 허위 보도, 가짜 뉴스들을 타도한다는 의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잘못되고 엉뚱하고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뉴스들을 보지 않아도 되게 될테니까요.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하지만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대하는 여론에서는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특정 정치 자본가에 의해 언론이 통제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진짜 뉴스이고 가짜 뉴스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방적인 뉴스만 보도되고 중립 뉴스 조차도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언론중재법 오늘 본회의 무산돼

언론중재법은 최근 여당이 새벽에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처리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시킬 예정이었는데요.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오늘 본회의는 무산되었지만 여당에서는 이달 내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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