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방방곡곡에 쓰레기 대란 불법업자들 남몰래 투기까지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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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편의는 좋아지고 있지만, 지구는 악화되어가고 있죠. 빠른 이동수단을 위해 아스팔트길을 만들면서 복사열이 발생하고, 에어컨, 공장, 화력발전소, 연료 등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쓰레기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감에 따라 쓰레기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배달음식 문화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각이죠.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매립률보다 소각률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소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각장을 증설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만큼 님비현상도 심해서 쉽지 않죠.

님비현상과 더불어 소각도 힘들어

Not In My Back Yard. 줄여서 님비(NIMBY) 현상이라고 부르죠.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각이나 매립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계속해서 매립할 정도로 넓지도 않으며 매립지나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님비현상에 의해 적소에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들도 많이 버려지고 있어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91곳에 만들어진 쓰레기산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기준 전국 쓰레기산은 모두 91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지난 2년 동안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하여 약 300곳이나 되는 쓰레기산을 치운 결과라고 하는데요. 당시 환경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378곳이나 되는 쓰레기산이 형성되어 약 161만 톤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업자들 남몰래 투기까지

지난 22일 오후 파주시에서는 2만톤의 쓰레기산이 발견되었는데요. 5천평에 육박하는 규모에 높이가 4미터에서 5미터나 되는 쓰레기 더미 속에는 자동차 타이어와 밧줄, 신발, 천 등이 어지럽게 뒤섞여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쓰레기산이 지난 2016년 불법업자들이 땅 주인을 속여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1,800만 원으로 토지를 빌린 후 전국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버려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무단투기를 위해 트럭 운전사에게 불을 끄고 작업하라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땅주인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떠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기 피해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땅주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투기는 턱없이 부족한 쓰레기 처리 시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없다면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쓰레기 대란 극복을 위해 기업들과 시민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기 전에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업체 입장에서도 이른바 '쓰테크'라는 명목으로 라벨 없는 페트병, 뚜껑 없는 스팸 선물세트 등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여가고 있으며 시민들도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급증한 배달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4R,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세

한편,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추세로 일컬어지는 4R 운동, Reduce(줄이고), Reuse(재사용하고), Recycle(재활용하고), Refuse(피하는)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바탕으로 유럽 국가 스위스는 지난 2015년 쓰레기 매립률 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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