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돼

2021.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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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지 1년 7개월 째, 임상실험도 완료된 백신이라지만 복불복으로 백신접종자들 중 중증 질환이 발현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사지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중이었던 간호조무사 A씨는 우선접종 대상자에 해당해 지난 3월 12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느때처럼 인과성 미확인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내렸다고 합니다.


의아한 점은 당시 조사반도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상도 못 받고 산재처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의 청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재조명받았고 이번에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학적 인과성 규명되지 않아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

고용노동부 산화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일,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관련성은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앞으로도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들의 백신 후유증에 대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 600명 넘어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약 2,000만 명을 대상으로 완료된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6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연령별로 보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사망한 사람은 59세까지 확진자 15만 명 중 100명 남짓으로, 총 사망자 2,100명 가운데 2,000명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독감 대비 치명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의 경우 중증 이상 발생률이 접종률 대비 낮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중증이 나타날지 모르기에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망자 600명 이상 중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시 국가보상금 4억 3,700만 원 지급?

지난 2월,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 3,739만 5,200원이며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험금의 55%인 2억 4,056만 7,360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피해보상은 전문위원회의 보상심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각종 서류 구비에 역학조사 및 심의를 거치기에 복잡하고, 끝없는 인과성 미확인에 지급 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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