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21. 7. 25.
반응형

오랫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바로 동물학대인데요. ‘동물은 인간처럼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입장과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일 뿐’이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목으로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은 그동안 인간에 의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처럼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유체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도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는데요. 동물을 유체물로 취급한다는 민법 98조에 98조2를 신설해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민법이 개정된 배경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가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2%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어 법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혹은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도 국민의 인식에 더욱 부합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고 동물보호나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동물'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포유류와 조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어류와 파충류, 양서류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입법예고안은 민법상 '동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민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논의를 진행한 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

한편, 우리나라와 중국 등지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개나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이라는 게 근거로 제시되었었는데요. 반대쪽에서는 이러한 논제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동물을 가두고 키우거나, 목줄을 맨 채 다니는 것은 인간의 외로움을 위해 인간처럼 표현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이며 애초에 '동물이 인간처럼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명제가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이 '동물'의 범위를 한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개나 고양이 외에도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동물들이 많지만, 개와 고양이만 반려동물로 특정하는 이유는 곧 동물에 대한 외모지상주의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나 고양이만 다른 동물에 비해 외모가 귀엽고 이쁘다는 이유로 차별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인데요. 마찬가지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동물 자체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야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전 세계에서 섭취되고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심지어 닭고기나 오리고기, 계란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육류 섭취를 포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pixabay.com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
1···678910111213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