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돼 9,160원 최종 의결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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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면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는데요. 올해에도 어김없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전이 치러졌으며 노동계에서는 10,800원으로 인상을, 경영계에서는 8,720원 동결을 요구했는데요.

최저임금 9,160원으로 5.1% 인상돼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인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10,800원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작년에 8,590원에서 8,720원으로 고작 1.5% 오른 것에 비하면 많이 오른 셈인데요.

이로써 월급 기준으로 기존 1,822,480원에서 약 9만 원 증가해 1,914,44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의의결이 된 것이지 아직 결정고시가 된 것은 아닌데요. 결정고시는 8월 초에 진행되며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합의 무산돼 공익위원 단일안 최종 의결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결정되게 되었는데요.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공약이 1만 원 이었고,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의결이었다 보니 노사 모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었고 집권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으로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려 16.4%나 인상되는 사상 최대 인상률을 선보여 노동계도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인상률이 둔화되었고 이후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최저임금은 3년 간 8천 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의결에서 9천 원대로 오르면서, 현 정부 임기 기간 동안 6,470원에서 9,160원으로 약 41%가 올랐습니다.

회의 중에 집단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번 최저임금이 의결되는 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전원회의에에서 10,800원을 주장하다가 제8차전원회의에서 360원 인하한 10,440원으로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오른 8,740원을 제출하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퇴장했습니다. 이어 마지막 제9차전원회의에서도 최종 10,000원과 8,850원을 제출하면서 격차가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 위원들 마저도 집단 퇴장하면서 끝내 9,160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과도하다? 전임 정부보다도 못 미친다?

한편,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률로 정했다고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전임 박근혜정부 인상률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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