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글 갑질방지법 세계 최초로 법안 통과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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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도록 포털사이트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구글의 위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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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구글이 지난 2020년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강제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그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구글 갑질방지법이란?

구글 갑질방지법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앱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구글 갑질방지법 주요 내용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개정안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개정
    • 1항 9호 :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결제 방식을 강제 금지
    • 1항 10호 : 타 앱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록 및 판매를 부당하게 방해 금지
    • 1항 11호 : 모바일 콘텐츠 등록 부당지연 금지
    • 1항 12호 : 모바일 콘텐츠 부당 삭제 금지
    • 1항 13호 : 기타 사업자에게 차별적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 금지

 

인앱결제란 무엇일까

구글 갑질방지법의 다른 이름인 인앱결제 방지법, 여기서 인앱결제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를 이용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즉, 구글이 직접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통상적으로 구글의 앱마켓 외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구글플레이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발사는 결제금액의 30%나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 갑질방지법 세계 최초로 법안 통과

이러한 구글 갑징방지법은 지난 8월 3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법으로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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