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속되는 민식이법 악용 사례, 정확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은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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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자, 국회는 아이의 이름을 따 20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을 발의 및 통과시켰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민식이법 주된 내용은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법안 속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오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삼아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얼니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신설된 내용 속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죄를 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도 아이가 뛰어든다면?

확실히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칭하는 위험한 장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막기도 하고 갑자기 뛰어들기도 하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하고 다가오는 차량에 우산을 펴기도 하는 등, 아무리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이가 먼저 뛰어든다면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정차한 차에 아이가 부딪혔는데 합의금 100만 원 요구

민식이법의 강력한 처벌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아직까지 민식이법이 발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한편, 지난 해 7월에는 스쿨존을 지나던 택시가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는데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핸들을 꺾어 그대로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정황상으로는 결코 택시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는 치료비 3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을 악용해 자해공갈단 범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도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한편, 그리고 스쿨존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외에도 우회전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정된 정확한 우회전 단속 기준은 주행방향의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 시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무조건 정차, 우회전방향의 횡단보도는 녹색 신호더라도 횡단보도 내 사람이 없으면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출처 : pexe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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