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글 갑질방지법 세계 최초로 법안 통과

오래도록 포털사이트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구글의 위엄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 구글이 지난 2020년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강제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죠. 그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구글 갑질방지법이란? 구글 갑질방지법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앱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구글..

언론 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언론 중재법이라는 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언론 중재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언론 중재법이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중재법이란? 요즘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언론 중재법이란, 한 마디로 말하자면 가짜뉴스를 막는 법안입니다. 언론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인데요. 일부 언론의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은 필요성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은데요. 먼저 언론중재법 개정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번 개정 내용은 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 및 손해배..

코로나19 발생현황 실시간 확인 팩트 체크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은 지가 벌써 1년하고도 8개월 째, 국내 확진자 수는 지난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백 명대가 나오다 최근, 2,000명 대를 찍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까지 조금씩 줄어들다 다시 어제 1,80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실시간 확인 방법 현재 신규 확진자가 1,500명 이상 계속해서 속출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4단계로 격상되었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현황 실시간 확인은 하단의 링크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부산 https://www.busan.go.kr/covid19/Cor..

북한 연이틀 한미연합훈련 맹비난해

지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폭풍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면서, 이른바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엔군과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단순히 한 민족의 전쟁이 아닌, 국제전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3년 1개월 간 이어진 6·25 전쟁 이렇게 미국이 속한 유엔군과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의 규모는 커져갔고 이후 3년 1개월 간 교전이 이어지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약 71년간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전이 긴 만큼, 각 국가의 국민들은 전쟁 중이라는 게 실감되지 않을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버렸는데요.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일체의 양보 없이 종전 협정이나 강화 조약이 ..

청담동 마녀김밥 200명 이상 집단 식중독 발생해

김밥 프렌차이즈 업체인 청담동 마녀김밥, 마녀김밥은 일반적인 프렌차이즈 업체가 아닌,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가 운영하는 김밥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두 부부는 세 군데 직영점을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힌바 있죠. 개그맨 김원효 심진화 부부가 운영하는 청담동 마녀김밥 김원효 심진화 부부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창업하게 되었다는 청담동 마녀김밥은 청담동에 위치한 1호점을 비롯, 서울과 성남, 고양, 안양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청주, 광주 등 지방에도 정말 많은 분점을 낼 정도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청담동 마녀김밥 분당야탑점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그런데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지점 2곳에서 식중독 관련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199명이나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건당..

계속되는 민식이법 악용 사례, 정확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자, 국회는 아이의 이름을 따 2019년 12월 10일, 민식이법을 발의 및 통과시켰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민식이법 주된 내용은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법안 속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오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삼아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시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

전동킥보드 규제에도 헬멧 미착용에 사고도 늘어

최근 도로교통법까지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죠. 헬멧 미착용과 면허 미소지, 2인 탑승 등에 대해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번호판 하나 없고 평균 시속 50km이상이 나오다 보니 도주도 쉬워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전동킥보드 규제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는 꽤 많이 검거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개정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이변 없이 계속해서 불법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전동킥보드 번호판이나 판매, 공유 전동킥보드 규제가 없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헬멧 미착용만 5,400건 적발 지난 두 달, 대부분 서울에서 검거가 이루어졌는데 헬멧 미착용에 대해서만 5,400건..

18세부터 49세 내달 26일부터 화이자 모더나 접종 10부제 사전예약

작년 2월부터 끊임없이 전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 달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국민지원금 지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8월에 1,046만 회분 들어와 먼저 부작용이 비교적 심한 바이러스 전달체(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보다 안정적이고 예방 효과가 94% 이상이라고 알려진, 모더나 백신이 8월에 1,046만 회분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백신으로 마찬가지로 2회의 접종을 맞아야 하지만 보관 및 수송 방식이 화이자보다 용이하며, 최근 국내에서 모더나 생산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빠른 도입에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램..

전국 방방곡곡에 쓰레기 대란 불법업자들 남몰래 투기까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편의는 좋아지고 있지만, 지구는 악화되어가고 있죠. 빠른 이동수단을 위해 아스팔트길을 만들면서 복사열이 발생하고, 에어컨, 공장, 화력발전소, 연료 등에 의해 발생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쓰레기들 게다가 전 세계 인구수가 계속해서 늘어감에 따라 쓰레기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배달음식 문화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아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각이죠.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매립률보다 소각률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쓰레기 소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각장을 증설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만큼 님비현상도 심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오랫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죠. 바로 동물학대인데요. ‘동물은 인간처럼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입장과 ‘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일 뿐’이라는 입장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목으로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은 그동안 인간에 의해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처럼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유체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부여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도 민법상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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